2023년 수해 피해 복구 보조금 지원 총정리

수해 피해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단계로 격상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차량, 농경지, 축사 등의 침수로 인한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특히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인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금융권(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이 수해로 인한 피해 거래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가계들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줍니다.

[은행권]

  - 신한은행: 피해 가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농협은행: 피해 가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지원합니다.
  - 국민은행: 피해 가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지원합니다.

[상호금융업권]

  - 농협: 피해 조합원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무이자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수협: 피해 입증 고객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각 개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로 인한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에서 1년 사이) 동안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각 금융회사마다 구체적인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이 포함됩니다.

[은행권]

  - 하나은행: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 농협은행: 최대 12개월의 만기연장, 이자 납입 유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국민은행: 연체 이자 면제, 최대 1.5% 포인트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사]

  - 전 카드사: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을 지원합니다.
  - 삼성카드: 일시불에서 분할납부로 전환 시 분할납부 이자 감면을 적용하며, 카드론 만기 시 자동으로 재연장을 해줍니다.
  - 국민카드: 분할상환기간과 거치기간 변경을 지원합니다.

[상호금융업권]

  - 농협: 최대 12개월의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 수협 및 신협: 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산림조합: 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수해로 인한 피해 고객들을 위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험 관련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 보험금 신속지급: 차량, 농경지, 축사 등 수해로 인한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우선순위 상향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돕습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 피해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줍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대출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자금 필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수해로 인한 피해 고객들을 위해 카드사들이 다음과 같은 결제대금 청구유예와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 비씨카드(비씨카드,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결제대금 청구 6개월 유예
  - 신한카드, 현대카드: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제공
  - KB국민카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제공
  - 롯데카드, 하나카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제공
  - 현대카드, 우리카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금액 추심유예 제공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채무조정은 일반적인 채무조정과는 달리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까지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우대: 장기 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을 제공합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업체 등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 및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권에 복구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피해 기업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3억 이내 ,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프로그램 예시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례보증을 지원을 통해 보증비율을 85→90%로 높여주고,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합니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85→100%로 높여주고,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우리은행: 피해 기업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한도는 2천억원입니다.

  - 신한은행: 피해 기업 대상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모두 최대 5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지원합니다.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업체 등은 수해로 인한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의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 수협 및 신협: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의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 산림조합: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의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금번 수해로 인해 과거에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채무를 불가피하게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 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수해 피해로 인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기초지자체(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를 방문하여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하고 접수한 후,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를 통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을이용하여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safekorea.go.kr

지원대상이 될지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